환노위 예산소위, '지진예산' 심사…증액 가능성 커
정부, 지진조기경보 구축 등 관련 예산 178억 반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6일 첫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날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기상청의 '지진대응예산'이 집중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177억6천6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지진정보 전파체계의 강화 등에 관한 예산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지진 관측지점을 확충하고, 노후 관측소 23개소를 교체하며, 54개소의 신규 지진관측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 비용에 대해 "그동안의 낙찰가액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시추공사에 대한 감리비용에 대해선 감리방식에 따른 비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황에 맞춰 증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는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전반적으로 증액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항지진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지진 관련 예산을 탄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기상청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문제가 돼 온 만큼 꼼꼼하게 실행계획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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