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심사 곳곳 충돌…수공 지원예산 등 이견
차로이탈 경보장치 지원예산도 찬반 갈려…쟁점사업 유보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이틀째 가동하며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사업화 예산 감액을 두고 두 차례 정회를 한 데 이어 이날도 개별 사업마다 의견 충돌이 벌어지며 결론을 유보하는 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조정소위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우선 4대강 사업으로 6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짊어진 수자원공사 지원을 위한 3천150억원의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원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백재현 위원장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나"라고 물었고, 손 차관은 "로드맵이 작성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위원장은 "로드맵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며 "기관의 책임을 물어 50%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공기업이 땅 짚고 헤엄을 쳐서는 안된다. 위원장이 제시한 감액 정도는 관철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도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위원장 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정권 성향 때문에 벌어진 일인 측면도 있다. 적극 가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성실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격"이라며 삭감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이 갈리자 백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가운데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예산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윤 의원은 "화물차 졸음운전 등으로 도로에서 인명사고가 나는 일이 많았다. 경고장비가 있지만 장착 비용 탓에 안 달고 그냥 다니는 차량이 많다"며 "정부가 이를 보조하면 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원안 유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국가에서 다 해소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보류하고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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