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끝장토론식 '규제혁신 해커톤' 도입"
기자간담회서 밝혀…"지난 정부 규제혁신 추진속도 떨어졌다"
"카풀앱 풀러스 사태도 기존 산업과의 충돌…대화로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15일 "민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혁신이다. 위원회는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03020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고민을 해왔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애써, 추진 속도가 떨어졌다"며 "(나는) 정답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사례로 '라이드 쉐어링'을 들었다.
최근 카풀 앱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서울시는 이런 서비스가 법률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의 대응에 풀러스와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연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교통 산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충돌이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커톤은 정해진 일정한 기간 안에 연구자들이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드는 대회인데, 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이런 형식을 본떠 민관이 끝장 토론을 통해 정책의 '초안'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혁신에 대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차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담은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큰 그림 1.0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4차위는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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