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3분기 수출 역대 최대…반도체·시장다변화 효과
올해 교역 규모가 3년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분기 수출이 4천301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3분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종전 기록은 2014년 1∼3분기 4천249억7천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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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고용'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로·청년실업 악화
10월 취업자가 27만9천명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물론, 체감실업률 역시 큰 폭 뛰면서 고용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역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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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국정원장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모두 구속영장…朴조사임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1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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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순방으로 한중 정상화·외교안보 밑그림 완성"
청와대는 15일 7박 8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10월 31일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내용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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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전두환 2년 연속 포함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8천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천204억2천400만원이고, 법인 2천917곳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천964억2천900만원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액의 총액은 5천16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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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순 북한 병사 2차 수술…"손상된 조직 절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해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북한군 병사가 15일 2차 수술에 들어갔다고 병원 측이 밝혔다. 수술은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됐으며 3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1분께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팔꿈치와 어깨, 복부 등에 5∼6군데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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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림산업 압수수색…전현직 임원 배임수재 혐의 수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 15일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올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인사자료와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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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관영언론, '文대통령 12월 방중' 보도…"한중관계 해빙신호"
중국 관영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방중할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하면서, 양국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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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바레인 방문 마치고 입국…현안 언급 안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박4일 간의 바레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입국 직후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수사 등 MB정부를 향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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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위안부합의로 피해자 명예회복" vs 韓中 "불충분한 합의"
한국과 일본측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15일 신문에 따르면 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상황 정기심사에 출석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협력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일본은 21세기를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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