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공로연수제…3년치 월급으로 6천400억 이상 지출"
박찬대 의원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로연수제가 퇴직자들의 사회적응이라는 본 취지와는 달리 세금만 낭비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국가직·지방직 공로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국가·지방직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하면서 타 간 월급은 총 2천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4천626만 원꼴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집계한 수치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이 1년 이내 남은 공무원에게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로연수자들이 휴식만 취하면서 월급을 받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벗어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퇴직자 증가로 자연스럽게 공로연수자 규모도 덩달아 뛰면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국가직 1천719명, 지방직 2천856명이 월급으로 1천821억 원을 받았고, 2015년에는 국가직 1천743명, 지방직 3천232명이 2천97억 원을 받았다.
2014∼2016년 3년간 총 6천400억 원 이상이 공로연수 공무원들의 월급으로 지출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별 공로연수자를 보면 경찰청(397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9명), 교육부(214명), 법무부(147명), 해양경찰청(69명)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공로연수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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