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억 규모 불법 유가보조금 적발하고도 방치

광주시, 100억 규모 불법 유가보조금 적발하고도 방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100억원 규모의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적발하고서도 4년이 다 되도록 이를 환수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의원은 13일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미환수는 광주시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는 2013년 브로커 등을 통해 공문서를 위변조해 불법 증차한 화물차 업체를 경찰이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 직후 광주시는 관내 화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29개 업체의 차량 413대를 불법 유가보조금 환수대상으로 통보했다.

환수받을 금액만 무려 101억6천600만원에 달했다.

A업체는 환수대상 차량만 37대, B업체는 환수금액이 13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금까지 2개 업체 11대에 대해서만 8천200만원을 환수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차량 압류 등 재산 강제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법적인 조처를 한 곳도 2개 업체에 불과했다.

법적 환수액 납부 의무자인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절차를 광주시가 무시한 불법 보조금 환수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경님 의원은 "신속히 취했어야 할 사안을 행정절차를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온 결과"라며 "불법 행위로 엄청난 혈세가 빠져나간 만큼 환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일부 업체는 체납액에 대해 조기 납부와 분납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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