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차질 우려되자 '예산 부수법안' 우회카드 만지작
예산 부수법안 지정시 예산안 처리시한 전날 본회의 자동부의
강행시 野 '꼼수' 비판하며 강력 반발할듯…원내는 일단 '신중'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개혁 과제의 입법 차질이 우려되자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우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구조적 한계에다 보수재편 움직임까지 겹쳐 이른바 핵심 개혁 입법안 처리에 경고음이 들어오자 내부 일각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상임위를 패스할 수 있는 '입법 루트', 즉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주요 법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로 세출과 관련된 법으로, 해당 법안에 담긴 주요 정책의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비록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민주당은 일단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 '퍼주기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커 정식 절차에 따른 국회 통과는 낙관하기 힘든 형국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임위 논의 절차가 극도로 험난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법안의 경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의 지정 권한이 자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20여 건의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목록으로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 법안 13건 이외에 추가로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통과된다. 민주당(121명)이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과 잘 공조하면 처리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 부수 법안이 통상 세입 관련 법안 위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 카드를 쓸 경우 야당은 '꼼수'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 파행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협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현재로서는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종료되고 이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국회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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