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제도화 모색' 심포지엄 14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학계·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 다양한 국민 참여 기제(방안) 제도화 ▲ 청원제도의 활성화 ▲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 대표는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 공약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이진순 와글 대표도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배 교수는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방향'을,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이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정책 운영방향'을 주제로 각각 청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도 '국민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행안부(☎ 02-2110-3469·3464), 한국법제연구원(☎ 044-861-0395, parkjy1225@klri.re.kr)으로 문의해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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