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시장 빗장 푼다…은행 외국인 지분상한 철폐키로(종합)
은행은 25% 제한없애고 증권·보험사는 51%로 상향후 단계적 철폐
(상하이·서울=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최현석 기자 = 중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중국증권보와 AP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 경제성과 브리핑에서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철폐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단일 지분은 20%로, 합산 지분은 25%로 제한하고 있다.
주 부부장은 현재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바꿔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은행업 지분투자 비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외국인 지분율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배포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시행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 부부장은 또 증권사와 선물, 자산관리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합산 상한도 현행 49%에서 51%로 높인 뒤 3년 후에는 상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3년 내 51%까지로 허용하고, 5년 뒤에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에 대해선 일정 한도로 제한해 외국인들의 접근을 막아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금융시장 진입 완화를 합의한 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중국 당국의 전격적인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조치는 중국 무역 흑자와 시장 장벽에 대한 미국 등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도 그간 외국 투자자들의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데 따라 외국인들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행장은 지난 6월 한 포럼에서 역내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금융업을 약화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장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자체적인 개방 확대 일정표와 로드맵에 따라 은행, 증권펀드업,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점진적으로 자동차 수입관세도 줄일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 중국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신에너지 차량 등의 외국계 자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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