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보유세 공론화 필요"…지대개혁 드라이브(종합)
직접 토론회 주최하고 "지대추구 모순,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 하는 사람이 빨갱이"…오해불식 시도
'보유세·임대소득세 등 세제개편' 염두 시각도…與 "개인행사" 선긋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토지보유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지대(地代)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대개혁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대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토지보유세까지 언급했다.
추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주최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땅이 먹는다'를 부제로 한 이 행사에서 추 대표는 자신의 자녀 사례를 거론하면서 "아이 스스로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적자가 쌓여서 빚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한 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헨리 조지의 이론에 대해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것', '공산주의'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헨리 조지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며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 대표가 이날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지대문제 공론화에 나선 것은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세 개혁 등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추 대표는 토론회에서 김윤상 경북대 석좌 교수의 발제와 관련, "김 교수께서 토지의 임대가치에서 매입 당시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자는 이자공제 방식을 말했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세금으로 내놔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이자공제 방식으로 우리가 토지보유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토론에서 "땅 소득이 어마어마하면 누가 혁신에 투자하겠느냐"면서 "이게 70년 적폐"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문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과세 방향을 거래·소득과세에서 보유과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은 추 대표의 지대개혁 드라이브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당 대표의 개인행사로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책 캠페인이 이라는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토론회는 개인적 관심사로 문제를 제기하고 환기하는 성격으로 안다"면서 "보유세 등의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특별히 논의되는 것은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측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논의의 공감을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연 행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에서 박범계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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