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제주관광 질적 발전, 중소업체 보호 절실"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맨 현장회의'서 경제인들 한목소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농어촌 지역의 건축 규제가 안 돼 지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제주시청에서 연 제주시 '기업 옴부즈맨 현장회의'에서는 관광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대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 갈등 이후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기업 경영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행사지만 질적 경제발전과 중소업체 보호에 대한 지역 경제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윤순희 제주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관광객이 제주로 많이 오면서 농어촌 지역에 카페 등의 건물이 높게 들어서고 있다"며 "1층밖에 안 되는 기존 농가 주택을 훤히 내려다보게 된 구조라 주민의 사생활 보호가 안 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건축물 높이 규제와 마을 내 주민협의체의 합의를 통한 관광업체 유치 등을 건의했다.
윤 부회장은 "사회적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구도심 건물을 제주도가 임대해 사회적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손혜진 협동조합퍼니스포츠 이사장은 제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 차원의 지원센터 설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맥주에서 나온 직원 최영기씨는 "국내 맥주 과세 비율보다 수입 맥주가 더 유리하게 돼 국내 맥주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맥주는 단순한 기업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을 대변하는 농업 관광산업에다 먹거리산업"이라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 현무암을 가공해 만드는 건축 석자재 산업에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석재료가 싸게 들어와 산업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골목 상권 보호, 기업인에 대한 간이 과세 대상 확대,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및 통계정책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자리에는 제주시 20여개 업체 및 경제 단체가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 나온 질의에 대해 제주도, 제주세무서와 제주세관 관계자 등의 간단한 답변을 받은 뒤 이를 정리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서귀포시청에서 지역 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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