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공공기관, 국민개인정보 기업에 유통"…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는 9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 결합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공공기관과 이에 동참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정보 결합물 3억 4천만 건을 기업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가명화·익명화해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 본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당시 추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라고 하지만, 각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와 대조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모해 법률적 근거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데 동원된 공공기관과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결합·교환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 조치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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