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한미FTA 개정' 도마위에…여야 "국익 지켜야" 한목소리
사흘째 예산심사…文정부 예산안 놓고 여야 공방 여전
민주 "저성장·양극화 해소 예산", 野, SOC 감액 집중 추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국회 연설을 계기로 관심도가 더 높아진 한미 FTA 개정 이슈와 관련, 국익을 지키고 농가 등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한미 FTA 개정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FTA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 1조 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현재 56억 원이 조금 넘은 상태라) 어떻게 목표액인 연간 1천억 원 달성이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미 FTA 개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면서 "'노(No)할 것은 노(No)해서 국익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도 "한미 FTA 이후에 미국 농축임산물의 수입이 3.4배 증가했다. (농가 등의) 피해가 막심하다. 미국 언론에서 농산물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했다고 하는데…"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요구를 저희에게 하지 않았고, 시정접근 요구를 해 왔다"며 "거기에 따라서 농업 부문에 대해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날까지 이틀간 이어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여전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공정경제의 바탕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중요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예산안 원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충원이 시급한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SOC 사업 예산을 싹둑 자르면서 이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보통 긴축재정을 할 경우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줄이는데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확장재정 기조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바꿔치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바른정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은 "SOC는 경제파급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며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높다. (SOC 예산 삭감으로) 국토 인프라 부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아픈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국회는 서울에 있고, 부처는 세종에 있어 비효율적이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이전 문제도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개헌 문제에 입장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헌 기회가 되면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개헌을 하면 좋겠다"며 "기회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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