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고소득자 증세 밀어붙이나…담뱃세 증세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지난달 중의원 총선거 압승 기세를 내세워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고소득 회사원이나 연금수급자를 상대로 증세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급여소득 공제나 연금 공제를 축소한다. 기초공제 대상에서 부유층을 제외하는 안도 검토한다. 증세로 얻은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자 기초공제를 늘려준다.
저소득 젊은이나 비정규직 등 일하는 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세제를 조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7일 간부모임에서 22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12월 14일께 여당 세제개정대강을 정리하는 일정을 확인했다.
중의원선거 압승에 따른 탄력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하려는 기운이 강해졌다.
다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민·공명당 연립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만큼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급여소득 공제는 회사원의 수입 일부를 필요경비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은 크다. 물론 일본은 고소득층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기는 하다.
올해부터 연수입이 1천만엔(약 1억원)을 넘으면 공제액 상한이 220만엔으로 됐다. 이것을 '연수입 800만엔 이상 때 공제액 상한 200만엔'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
연금공제는 소득에 의한 상한도 없다. 연금수입이 1천만엔을 넘으면 공제액수를 한정하거나, 고액 보수를 받는 연금수급자는 급여와 연금 양쪽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시정하려고 한다.
공제 재검토는 어떤 형태가 되어도 가계의 실수입에 직결된다. 세대에 따라 증감의 명암이 갈리게 되지만 전체의 세입은 증가하지도 감소도 하지 않는 '세입 중립'으로 할 방침이다.
세수입 증대 문제와 관련, 일본 재무성은 담뱃세를 3년에 걸쳐 한 개비에 3엔 인상하는 것과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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