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실가스 증가 우려에 원전감축 일정 미루기로(종합)
윌로 장관 "2025년까지 원전비중 50%로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내년 중으로 원전 감축 일정표 새로 확정키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전력의 원자력 발전 감축 일정을 다소간 미루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원전 비중 축소 목표가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7일(현지시간) "원전 비중 감축 목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지 않는 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원자력 비중을 줄일 것"이라면서도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중에 구체적인 원전감축 일정을 새로 확정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5년 전력 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동되는 원전의 상당수는 1970∼198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프랑스는 원전 의존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는 총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원자로 폐기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취임 후 올랑드 정부의 원전 감축 구상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7월 프랑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58기의 원자로 가운데 17기를 폐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목표대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다가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비중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2022년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급작스러운 원전 감축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와 원전에 고용된 인력의 실업 문도 프랑스 정부로서는 걱정거리였다.
원전 감축계획에 대해 원전 관련 세계 최대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발전 공기업 EDF는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한다는 구상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EDF는 오히려 원전의 수명을 현행 40년에서 50년에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프랑스의 송전 공기업 RTE는 최근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목표까지 충족시키려면 900㎿ 규모의 원자로 24기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에는 기후변화 리더십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전에 강하게 반대해온 환경운동가 출신의 윌로 장관이 원전생산기업 '아레바'의 고위직을 지낸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등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윌로 장관은 브리핑에서 프랑스 최고령 원전인 페센하임 원전에 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에 폐쇄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현재 5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는 유럽에서 전력 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고 생산비용은 가장 낮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웃 나라들에 수출해 매년 30억 유로(3조9천억원) 가량의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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