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美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확대 강화
B-1B 매월 1∼2차례 전개중…F-35A 등 지상 순환배치할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해 대북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무기 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양국 국방장관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상 간의 합의로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그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 등도 따지고 보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들이 수그러들지 관심이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의 경우 이미 매월 1~2차례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다.
다른 전략무기로 F-35A·F-22 스텔스 전투기, B-52·B-2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배치도 예상된다.
미국은 앞으로 정상 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개 방식은 북한의 위협 강도와 수준에 따라 전략무기를 선택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은 전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지휘 권한이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정교하게 전략무기를 운용할 것이란 큰 틀을 밝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F-35A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일정한 주기로 주한미군 기지와 해상에 고정해서 배치될지가 관심을 끈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판단되면 이들 전략무기의 일정 주기 고정 배치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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