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국산 첨단무기 상당규모 구매 가속화 관측
'조인트스타즈' 등 7조원 넘는 전략무기 구매 관측 벌써 나와
F-35A 추가구매, SM-3미사일, P-8A해상초계기, 무인공격기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개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두 정상 간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우리의 방위력 증강과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차원이 맞물리면서 조만간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이 한미 간에 본격적으로 협의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은 첨단 정찰자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에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이유로 자국의 무기를 구매해달라고 한 것은 노골적인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 앞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미국산 무기구매 쇼핑목록'을 작성해 협의해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벌써 지상감시 특수정찰기인 조인트스타즈(JSTARS)와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구매, SM-3 대공미사일, P-8A 해상초계기,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또는 무인정찰기 RQ-7 섀도우 등 구체적인 무기 목록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조인트스타즈는 대당 가격이 3천600억원을 웃도는데 정비 등의 소요를 고려하면 4대 가량(1조4천억여원)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면 3조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운용하는 SM-3 미사일은 1발당 150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급한 대로 6천억원어치는 구매해야 이지스함 3척에 우선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해상초계기 20여대를 구매하는 사업 규모는 2조6천원대에 이른다. 주한미군이 군산기지에서 운용 중인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은 60억∼80억원에 달한다. 기본적인 운용 등을 고려할 때 4∼8대가량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레데터(MQ-1)의 개량형인 그레이 이글은 8㎞ 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 GBU-44/B '바이퍼 스트라이크'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MDL) 이북의 북한 주요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무인타격기로도 이용된다.
군 안팎에서 거론되는 이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을 대충 합산하면 7조8천억원이 넘는다.
또 우리 군이 시급히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로는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KF-X)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유도미사일, 고출력 EMP(전자기펄스)탄, 북한의 전력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등이 꼽힌다. 이들 전력은 우리가 개발 중이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미국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히 바 있다.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밝힌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이란 말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정부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미국산 무기를 한국이 단기간에 구매한다면 한국이 희망하는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등으로 미국이 '선심'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합참, 해군은 송영무 국방장관 부임 이후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건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완제품을 구매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핵잠수함을 구매한다면 정기적인 정비소요 등을 고려할 때 3척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핵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미국은 LA급 핵잠수함을 매년 퇴역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입할 경우 매년 막대한 운용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에 동의하고 소음 절감 및 음향 탐지기술,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시스템 등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이나 부품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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