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정부, 제2롯데월드 안전비용 2천억 이상 줄여줘"
"최초 3천290억원 추산했다가 실제로는 951억원만 부담 특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7일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승인하면서 롯데 측이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폭 경감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 적폐청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3천290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그해 말에는 1천270억 원으로 감경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輕)공격기인 KA-1 대대 이전에 따른 시설보완, 항공기 지형인식 장치 보완 등이 당초 추산치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이 비용마저도 감소해 실제로 롯데 측이 부담한 비용은 951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적폐청산위의 설명이다.
적폐청산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적은 인허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롯데가 덜 부담하게 할지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특혜를 줬다"며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당초 국방부가 KA-1 기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지만, 롯데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방중기계획에는 KA-1 기지 이전이 반영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에 원주 비행장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라는 지형지물을 피하려면 항공기 지형인식 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며 "그런데 KA-1에는 장착되기 어렵고 이 경우 제2롯데월드와 충돌 우려가 있어서 옮겨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계비행 위주의 항공기인 KA-1은 제반 작전운영 여건을 고려해 타 기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2009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결정은 서울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협의 조정 요청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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