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한미FTA는 정치문제…美, 위기조성에 나설 수도"
제프리 샷 PIIE 연구원·손성원 교수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경제가 아닌 정치 이슈라고 입을 모았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의 '미국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FTA' 조찬강연회에서 "한미FTA의 경우 무역 문제는 크지 않은데 정치문제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FTA 재협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인위적으로 궁지로 몰 수 있다"며 "이미 한미FTA 탈퇴 관련 서한을 보내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침과 트윗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한미FTA를 손볼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실무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이후 한미FTA에서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국법에는 손대지 않고 우회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도 "한미FTA는 경제적인 사안으로 국한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많겠지만, 통상관계가 공정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과잉소비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이 규제를 풀고 미국의 상품을 좀 더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교수는 "미국 버스가 한국 규격보다 약간 크다는 이유로 한국은 이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국가인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샷 선임연구원은 "올해 1∼8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20% 상승하면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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