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수활동비 18% 삭감…집행제도 개선도 진행 중"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가 4천억원 정도인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18% 정도 깎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 대비 17.9% 감액한 3천289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4천930억원 수준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총액으로 요구·편성되고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면서 "특수활동비는 비단 국정원 뿐만 아니라 여러부처에서 문제가 있어 이번에 구조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해당 중앙부처별로 집행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재정의 물적투자 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면서 "선투자 문제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SOC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을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분야 예산도 거의 늘지 않은데 대해서는 "11조5천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부분 분야 예산이 줄었다"면서 "농림예산도 구조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나름 고민을 했다.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농업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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