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심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문화하는 개헌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의 이해찬·박범계 의원과 세종시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축사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한 데에는 '행정수도=세종시' 개헌도 녹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특히 "11월에 각 당이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본권 강화와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이라고 밝힌 뒤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 박는 명문화가 될 것이라고 다짐 드리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국 특유의 중앙집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서울을 벗어난 곳으로 옮기는 것은 필수"라며 "행정수도의 이전은 바로 이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미이전한 30개 기관의 이전, 국회 분원이 아닌 본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진완 경북대 교수는 "행정수도 세종시는 헌법적으로 확정된 새로운 국가발전의 국가적 상징이 된다"며 "이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헌법 국가라는 표현이자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이제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현재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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