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야 충돌…"사람중심 투자" vs "퍼주기 욜로 예산"(종합2보)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국방비 추가 증액 등 곳곳서 공방
여야, 자료제출 요구 과정서 '고성'…특수활동비 신경전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에 입각했다며 비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라며 방어막을 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뽑겠다고 한) 공무원 17만 명은 2만5천 명이 만석인 부산 야구장의 7개를 채우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공론화 위원회라도 열어서 (공무원 증원)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종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죽어 나간다는 기업들의 아우성이 나오니 국고로 보전해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매년 보전해 줄 계획인가"라며 "나중에라도 보전을 멈추면 '줬다가 뺏는' 꼴이 되지 않나.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역시 "지금은 정부가 국고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에 딱 1년 연명하는 기회만 제공한 셈"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프트 랜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지 않나.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비판했다.
여권은 적극적으로 반발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사람중심의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민생·안전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약속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증원된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지출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성장 기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지금 경제정책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둥을 받치는 것이 공정경제"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어지고 반칙, 특혜가 횡행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중심 경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 문제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정부가 국방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가운데 최악이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국방비는 그만큼 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과거 십수년간 지금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왔는데, 특정 정부의 사례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촛불 국민의 뜻은 예산에 많이 반영됐는데, 태극기 국민의 뜻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뜻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청와대로 들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통치자금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이게 정치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자료제출 문제로 공방도 벌어졌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공무원 증원의 재정 추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의사진행 질의시간을 넘기자 '시간을 지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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