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독자제재, 北 외화수입원 차단 등 기여"
"탈북민 강제북송 않도록 관련국에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6일 발표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자제재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올리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백 대변인은 "독자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와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와 자산 거래가 불가하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9월 15일 미사일 발사 이후에 52일째 도발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탈북민 10명이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체포돼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는 신고가 우리 공관에 접수된 데 대해선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관련국에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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