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지속가능 성장 도모…정부,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
예결위 참석…"2009년 이래 국방비 가장 많이 늘려 억지전력 강화"
"북한, 잘못된 선택 않게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이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없게 해야 하며 안보 면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 원으로 확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안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로 낙관적이지 못한 여러 지표를 꼽았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효과와 추경 예산 집행 효과로 단기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러 지표를 보면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것 같지만, 잠재성장률은 3%를 밑돌고 앞으로도 하락할 듯하다. 고용률은 2009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지만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은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고, 식품·화학제품 안전 걱정도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할지는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예산안에 숫자로 표시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안보, 외교만 간략하게 얘기하겠다"며 "정부는 2009년 이래 국방비를 가장 많이 늘려 억지 전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거나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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