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전 장관 고발건 내주 결론

입력 2017-11-03 18:09
검찰 '北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전 장관 고발건 내주 결론

최근 소환조사…'문준용 댓글조작 의혹' 네이버 사건도 조만간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고발됐던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대선 정국에서 송 전 장관의 자서전 내용이 논란이 되자 당시 문 후보 측은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캠프 측은 이어 4월 2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중 송 전 장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네이버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 노출을 임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검색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네이버 측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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