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서 SOC예산 삭감 반발…與 '스마트시티' 예산 촉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쏟아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복지 정책에 집중되면서 SOC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인 점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복지 예산 지출보다 SOC 예산 지출이 훨씬 생산적이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면서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란 말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SOC 예산이 전년 대비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면 앞으로 국민 경제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SOC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처럼 SOC 예산 삭감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 문제가 당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집중하기로 한 공세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SOC 사업에 대해 4조4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SOC 예산에 대한 '사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내 SOC 사업 예산이 깎인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했다.
통상적으로 국토위는 SOC 사업처럼 대형 사업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보다 지역구 관련 성과를 내기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 상임위로 꼽혀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이 같은 효과도 줄어들게 됐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SOC 예산 삭감분 4조4천억 원의 상당액이 TK(대구·경북)에 집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예산으로 (SOC 삭감된 부분이) 보충되는 것이 있다면 (정부가) 설명을 제대로 해서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정권이 넘어갔다고 우리만 소외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똑똑한 도시'라는 의미의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주요 공공기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미래형 도시를 일컫는 개념이다.
최인호 의원은 "올해 국비 예산은 12개 지자체에 지원이 가능한 72억 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다소 늘었다"면서도 "최소 20개 지자체에 지원돼야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를 연결하는 스마트 기술이 제대로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스마트 시티의 성공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다름없다"면서 "예산에는 세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만큼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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