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질문에 "압박강화 상징적 효과"
"언제든지 북 도발할 가능성 상존, 예의주시 중"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지만 대북제재 압박 강화 등의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무역제재라든가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라며 "전체적인 북한 전략의 한 부분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7년 KAL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또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북한이 출전권 사용 의사를 국제빙상연맹(ISU)에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이 종목의 출전권 재배정 기간이 12월 말까지인 만큼 북한이 참가 의사를 표현한다면 올림픽 출전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지금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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