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전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부 정책 변화 주목
전북교육청, 효천개발지구 학교 신설 요청…가늠자 여부 주시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새로 학교를 세우려면 소규모 학교부터 통폐합하라'는 교육부 정책이 새 정부 들어 바뀔지 일선 교육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전주 효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 효천지구는 4천7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다.
초등학교 신설이 안 되면 2천여 명의 학생들이 1km 이상 떨어진 주변의 삼천지구나 효자지구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특히 1천100여 명의 초등생들은 왕복 6차선 안팎의 도로를 건너다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 기존 학교의 과밀현상도 불가피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 아래에서 교육부가 유지했던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최소한 소규모 학교 3∼4개의 통폐합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4월 전북교육청에 초등학교 1곳의 신설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6개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학생이 거의 없는 농어촌 학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학교를 계속 지을 수는 없다는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 방침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초·중·고를 없애야 해 농어촌 학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시도 교육청이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지는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이 이번에 신청한 학교 설립 안건은 내달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현재까지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가 없어 원안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관측이다.
현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 8월에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에서도 교육부는 종전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그사이 자리를 잡은 만큼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정권과는 철학 자체가 다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이 크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학교 설립 안을 제출한 타 시도 교육청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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