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때아닌 '행정수도 정부의지 미흡' 논란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빠진 것 두고 시민단체·야당 비판
민주당 "한국당, 지역감정 유발하는 구태정치" 대응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때아닌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 미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을 두고 "행정수도 개헌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다"며 비판하는 건데, 여당에선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정면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놨다.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힘을 보탰다.
세종시는 로드맵 발표 즉시 환영 논평을 내 "세종시가 27만 시민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선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비판 조의 발언을 쏟아내며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로드맵에 세종시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이 빠졌다는 게 핵심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로드맵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즉각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통령 기념사에도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것을 두고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세종 언론도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례적으로 대전시당·세종시당·충남도당·충북도당 등 충청권 4개 시·도당이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빠진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들 시·도당은 관련 사안을 '문재인 정부 충청권 홀대'라고 규정하며 "충청 지역을 선거용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지방분권 구상과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별개의 논의 과정인 데도 이를 하나로 연결지어 본질을 어지럽힌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은 "충청 홀대와 충청인 우롱을 말하는 한국당 정치공세가 개탄스럽다"며 "지방분권 정책을 끌어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구태정치로는 현명한 충청인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행정수도 개헌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게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지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그러면서 "박범계 시당위원장도 개헌을 통해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는 조항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며 "책임 전가 식 정치행태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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