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美, 군사행동 취하기 전에 김정은 만나 파멸 경고해야"(종합)
"'핵 개발 완료→美와 협상→주한미군 철수'가 김정은 로드맵"
"北 내부선 많은 변화 진행…북한판 '아랍의 봄'도 가능하다고 생각"
"北장교들은 지시 없어도 버튼 누른다, 선제타격하면 희생 불가피"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일(현지시간)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미국은) 적어도 한번은 김정은을 직접 만나 현재의 방향을 고수할 경우 파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내부자가 바라본 북한 정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솔직히 말하면 김정은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힘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오판 때문에 김정은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뒤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지위(핵보유국)를 인정하게끔 하기만 하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 투자도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북한의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철수 후 베트남 내 국내외 투자가 다 빠져나갔던 선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경제적 제재 및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과 군사적 준비 상태도 더욱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 간 견고한 협력을 통해 미국하고만 협상하고 한국을 배제해온 북한의 오랜 전략을 좌절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근접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향해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말해야 한다"면서도 "군사옵션을 결정하기 전에 비(非)군사적 옵션을 다 시도해봤는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 자동적인 북한의 반격으로 이어져 큰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결국 한국과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수만 대의 대포와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에서 인명 희생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장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령관의 추가 지시 없이도 (발사) 버튼을 누르도록 훈련받는다"면서 "우리는 휴전선으로부터 70∼80㎞ 안에 수천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위협보다는 대북 제재나 정보전(戰)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 전 공사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북한 대중을 교육시켜 그들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의 생일과 같은 개인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은 신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만약 강제 송환 우려가 없는 탈북 루트를 제공할 수 있다면 북한에서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한 정보 활동에는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느냐. 불행히도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태 전 공사는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공포통치를 통해 공고한 체제를 굳힌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본주의 형 시장경제 확산, 한국 영화·드라마 유입 등을 들어 "2010년 '아랍의 봄'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볼 때 북한에서도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북한 간부가 정당한 절차 없이 박해를 받았다"며 "쿠바와 말레이시아 전 대사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뒤 아무도 생사를 알지 못하며, 스웨덴 대사와 유네스코의 대사 및 부대사는 장성택 처형 후 평양으로 소환된 뒤 축출당했다"고 전했다.
그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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