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가 당위성 제시해야"
현대경제연구원 "관계 경색에도 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은 재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실상 중단된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가 남북 경제 협력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과 이용화 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AGAIN, 남북경협' 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대되는 현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문제 진전 시,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핵 문제 고도화로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한반도 경제권 확대로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연구팀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 ▲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 ▲ 남북 간 합의(Agreement)▲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 등 5가지 고려 사항(AGAIN)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점을 들며 남북 경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 환서해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협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연구팀은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됐을 때 남북관계를 담은 '남북 기본협정'을 추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 경협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버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연구팀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 남북 경협이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합의를 이끄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실제 서남(신의주-남포-평양) 방면과 동북(나선-청진-김책) 방면의 양대 축을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은 상당 부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남북 경협 재개가 한반도 긴장 해소,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이 남북 모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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