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한다…5개 지자체 협약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야기된 문제 개선키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해 많은 주민불편을 낳았던 위례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5곳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송파위례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다. 하지만 위례 주민들은 동일한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간 제기된 대표 민원을 보면 각 지자체 간에 광역교통시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애로가 컸고, 택시 사업구역도 달라 택시 이용에도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또 거주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가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는 일이 빚어졌다. 사는 집 주변에 판매점이 있는데도 관할 행정구역 쓰레기봉투를 찾아 멀리 떨어진 판매점까지 가야 하는 불편도 겪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을 지역구분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쓰레기봉투 판매점도 늘리기로 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10개 지역(22개 시·군·구)이나 된다.
이들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은 22건으로, 교통, 교육, 폐기물, 공공기관 관할, 주민편의시설 중복건립 등 다양하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 내 지자체가 협력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위례신도시 같은 지자체 협업 사례를 전파해 유사 문제 발생 시 각 지자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자체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주민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며 "행안부는 이번 사례를 발판삼아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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