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명숙 게임농단세력 발언은 사실무근…매우 유감"

입력 2017-11-01 14:37
수정 2017-11-01 14:46
문체부 "여명숙 게임농단세력 발언은 사실무근…매우 유감"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게임 농단세력으로 지칭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했다.

문체부는 "2011년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라며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후관리 장치는 대폭 확대됐다"며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여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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