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7∼8월 이후 장기재정전망 내놓겠다"(종합)
"금융공기업 등 임금피크제 개편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에 장기재정전망을 공식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했다. 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장기재정전망은 50년을 추계하는데 성장률이나 조세탄성치가 0.1%포인트(p)만 달라져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서 "정부가 자료를 내면 굉장한 공신력을 가지고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내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장기재정전망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중요한 변수의 결과라든지 지방재정분권 문제라든지 이슈가 많아서 작업에는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7∼8월 직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여부를 보고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교부세나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틀 자체를 건드려서 중앙과 지방 국가운영체제를 다시 봐야 한다. 기재부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복지재정 현금급여나 지방 매칭 문제 등도 같이 봐야 하는 만큼 점증적 해결보다는 중앙과 지방 간 근본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1차년도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의 3배에 달하지만 조직 기여도는 낮은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실제 운영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꼼꼼히 보고 개편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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