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재전문위 구성 마무리단계…사전조치·사후점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재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뒤 "학계의 교수, 산재 전문 의사, 연구원, 시민사회 여러 단체로 (구성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산재 사건의 사전 조치와 사후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재를 50% 줄이면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만큼 산재 집중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잘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만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요건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대부분 사실 같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폴리텍대학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려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텍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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