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손보협회장 업계 난제 어떻게 해결할까
실손보험료 인하·설계사 보호입법 등 현안 놓고 정부와 충돌할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달부터 손해보험업계를 이끌게 된 김용덕(67) 신임 회장의 앞길은 순탄하지가 않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입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하나같이 업계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31일 손해보험협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제5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공식 임기는 다음달 6일부터다.
김 회장은 재무부 출신으로 2007∼2008년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맡았다.
손해보험협회의 새 수장이 된 김 회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간단하지 않다.
먼저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에 최대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민영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에 대해 현재에도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 보험료 인하가 쉽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과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시기에도 병원에서 새로운 비급여 치료를 만들며 과잉진료를 한 탓에 보험금 지급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간 3조8천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며 정부의 보험료 인하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보고서는 "민간 보험사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에 연동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민간의료보험간 정보교류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도 손보업계의 이해가 달렸다. 보험설계사가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근로자이다.
손보업계는 정부 방침대로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 설계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설계사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2천234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계사들 역시 노동자로 인정받기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남기 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최근 설계사들의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보면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했다.
하지만 보험인권리연대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설계사들의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김 회장 본인에게 제기되는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다.
관직에 있을 때 주로 국제금융 분야에 있었던 김 회장에게 보험업계는 낯선 분야다.
또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관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된 데다가 나이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안이 타 부처와 협의할 내용이 많은데 장관급 인사가 회장이 돼 타 부처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여느 때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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