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77.8%가 찬성"[현대경제硏]
"3명중 2명은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원해…월 1만4천원 부담 동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7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성인 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3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 여론이 77.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8.0%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해 60대 이상에서는 64.4%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5.6%로 비슷했다.
현재 발전 시스템 중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는 원전사고의 위험(82.4%)을 꼽았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와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비용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이런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66.3%로 반대 여론(28.2%)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7.8%, 74.9%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0%, 76.4%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은 이처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할 때 얼마의 돈을 더 낼 수 있는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해 조사해 보니 월 1만3천680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기준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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