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설악산케이블카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장 해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허가하려 하자 환경단체들은 30일 "국민 혼란을 가중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121개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절차적 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하고, 행정심판 재결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 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 권한을 포기한 것이고, 행정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문화재위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25일 재차 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승인 결정을 이행해야 하므로 조건부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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