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
│ 내용 │개정규정│ 일정 │
├───────────────┼────────────┼────────┤
│·이사비, 이주비 제안 금지│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조감도의 대안설계 시공 내역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제출 │││
│※ 위반시 입찰 무효 │││
├───────────────┼────────────┼────────┤
│·금품 향응 제공 적발 건설사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입찰참가 제한, 시공권 박탈, 과│││
│징금 부과 │││
│※ 건설사 1천만원 이상 벌금, │││
│직원 1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
├───────────────┼────────────┼────────┤
│·홍보요원 등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개별홍보 등 3회 적발시 입찰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무효 │││
├───────────────┼────────────┼────────┤
│·부재자 투표 요건 강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17.11월 행정예고│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준(국토부 고시 제정) │ 18.1월 시행 │
├───────────────┼────────────┼────────┤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대상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으로 추가 │││
└───────────────┴────────────┴────────┘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