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미세먼지·화학제품 정책 '도마위'…한국당 오후 합류
환경장관, 에어컨세정제 유해물질 지적에 "빨리 검사해 조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연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이런 제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면서 "위해성 검사를 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한 것 같다. 현재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검사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미세먼지·황사 예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대기 질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외국 모델에) 우리 기상관측자료와 미세먼지 측정망 자료를 동화시켜 대기 질 수치모형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금까지 관측자료를 모델에 동화시키는 자료동화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대기질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에 자료동화를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감독·관리와 관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저감장치 지원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3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당사자가 집에 없어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라면서 "고의적·악의적으로 요구서를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도록 처리한다면 국민감정에 불 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해제' 결정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오후 질의부터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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