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홀 그린에 있다 공 맞았다면…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법원, 각각 안전시설 부족·주의의무 위반…"피해자는 골프공 타격 사실 알 수 없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골프장 홀 그린에 경기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40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골프장과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A(45)씨가 B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가 1번 홀에서 티샷을 한 B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골프장 사고의 경우 보통 골프장과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며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번 홀 그린에 있던 원고가 1번 홀에서 피고 B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B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책임에 대해선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고 경기보조자를 따로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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