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에 '반쪽국감'…"명분없는 구태" vs "언론지키기"(종합)
與 "국감포기 즉각 중단해야"…한국당, 방통위원장 해임결의안 제출
'연대모색' 국민의당·바른정당 온도차…"한국당 추태" vs "與 방송장악 음모"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한승 임형섭 기자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7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모든 상임위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했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감에 불참했으며,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구태"라고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절름발이 국감'으로 진행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며 국감 보이콧을 이어갔다. 이날 의총은 5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를 선임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선임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는 이사임명의결 효력정지신청과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국회 본관 앞에서 '방송장악 스톱'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규탄하는 행사를 열었다.
특히 오는 29일 오후에는 원내대표단과 당내 각종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30일 의총을 열어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향후 의사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에 대해 '명분 없는 습관성 보이콧'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정상화를 방송장악 음모라고 우기며 국감을 보이콧하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 실망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 방기, 국감포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라며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국감 보이콧에 들어갔다"며 "매년 이맘때면 국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한국당의 '습관성 국감 보이콧'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소속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국감을 이어갔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 현장시찰 및 지역 방문 국감일정을 소화했다.
최근까지 '중도통합'을 모색하다 각 당 내부의 거센 반발에 제동이 걸려 일단 '정책연대' 추진으로 방향을 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감에 정상적으로 임했지만 한국당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에 대해 "추태"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애꿎은 국감 파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며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방송장악을 한 잔혹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이유로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프레임을 부각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에 저희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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