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대회 이후 국가감찰위 운영 확대에 속도…부패사정 강화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감찰조직의 재편작업을 가속하는 한편 반(反) 부패 사정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무원의 감찰 조직을 통합한 국가감찰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위한 준비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1기 중앙기율검사위가 사정작업을 주도했으나 비(非)당원에 쌍규(雙規)조치 적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원칙대로 한다면 중앙기율검사위의 사정 대상이 당원 신분의 관료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감찰 조직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과 국무원의 감찰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비당원 조사는 물론 불법적인 쌍규 추진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쌍규는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에 연행해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걸 말한다. 그러나 쌍규 형식의 조사를 비당원에게 적용하면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北京)·산시(山西)성·저장(浙江)성 등에서 시범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국가감찰법에 따른 국가감찰위는 중앙기율위와 검찰원의 기능을 통합해 반부패 조사와 관련해 책임·권한·합법적 조사 수단을 두루 갖는다.
샤오페이(肖培) 중앙기율위 부서기는 26일 열린 19차 당대회 보고서 설명회에서 "당대회에서 협의된대로 감찰시스템을 강화해 시범 운영 중인 감찰위원회를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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