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안병옥 차관 "부평 미군기지 주민 건강조사 검토"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7일 "인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조사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캠프 마켓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이옥신 확산에 따른 대기오염 우려가 있는데,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면서 "현재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한미 합의에 따라 발표했는데, 향후 반환될 기지도 이런 합의가 적용되나.
▲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이번 합의 사항은 캠프 마켓의 환경오염 정보에만 적용된다. 다른 지역은 이번 주한미군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이번 일이 좋은 선례가 될 거다.
-- 다이옥신 농도가 높은데, 주한미군의 치유 책임은 어떻게 되나.
▲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한미 양측 간 건설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돼 있다. 조만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 캠프 마켓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국내 평균 오염수준과 비교하면.
▲ (이영기) 다이옥신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번에도 비슷한 환경을 지닌 일본의 기준을 적용했다.
-- 다이옥신이 검출된 7개 조사지점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었나.
▲ (이영기) 반환 예정 용지 중 A 지점의 경우 군수용품 재활용센터였다. 다이옥신의 검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각에 따른 잔재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정부가 향후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 (김윤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장) 현재 용역을 통해 다이옥신을 포함한 오염물질 정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 달 중 정화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다. 이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화하도록 하겠다.
--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발표까지 1∼2년 걸린 이유가 뭔가.
▲ (조구래) 시료 채취를 완료한 건 작년 9월이다. 시료 분석이 끝난 게 11월쯤이다. 이후 조사한 결과를 미군 측에 건네줬고 그걸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후에도 협상에 시간이 소요됐다. 민감한 문제여서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썼다.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으로 늦어졌다면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 (조구래) SOFA 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잘 운영한 뒤 거기에서 문제점 잘 드러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번 오염도 공개 협상도 현 규정에 따라 잘 마무리됐다.
-- 다른 반환 예정 기지는 오염수준이 어떤가.
▲ (이영기) 반환 예정 협의 중인 곳은 캠프 마켓, 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호비 등 4곳이다. 캠프 마켓을 제외한 3곳은 현재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추가 분석을 통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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