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턱없이 부족"…법정 기준의 70%대 그쳐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정부가 국립대 교원 정원을 법정 기준보다 훨씬 적게 배정해 교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국립대 배정 정원 및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 일반대와 교대 교원 정원의 배정률이 70%대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가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은 2015년 2만353명, 2016년 2만46명, 2017년 1만9천683명이지만, 이 기간에 실제 배정된 정원은 각각 1만4천911명(73.3%), 1만4천958명(74.6%), 1만5천9명(76.3%)이었다.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연도별 국립대 교원 확보율은 74.1%, 75.9%, 77.6%로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사립대 교원 확보율 84.2%(2017년 기준)보다도 한참 낮았다.
대학마다 충원 규모도 달라 교원 확보율은 학교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 의원은 "국립대 전임교원이 법정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학 간 격차가 큰 것은 정부가 앞장서 대통령령을 위반하고 국립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교원 배정 정원을 법정 기준에 맞춰 정부 스스로 정한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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