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말 관리사 직접고용 논의…노동환경 개선(종합)
(과천=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마사회가 말 관리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마사회는 27일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마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환경 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사회에서는 올해 5월과 8월 부산경남경마공원 말 관리사 2명이 잇따라 숨지고 이후 마사회 부산본부 간부급도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총 5명의 직원이 사망했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 2인, 양 노총 2인, 전문가 2인이 참여하는 말 관리사 직접 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꾸려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한국마사회는 "직접 고용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논의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합의까지 시일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경마직 5천557명을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협의체에서 직종별 전환대상의 규모 및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또 고용안정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및 산업재해에 취약한 말 관리사 노동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마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및 대전 장외발매소 장외 이전 및 폐쇄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의 경우 올해 12월에 폐쇄하고 내년 2분기 중에 사업승인을 받아 2021년 1분기 중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재 대체 장외발매소를 공모 중인 대전발매소도 2021년 1분기 중에 이전 및 폐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마사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지 선정때 도심지를 배제하고 교육 시설과의 거리를 대폭 늘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는 불법 사설 경마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불법 경마 단속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단속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 경마 단속 정보를 장소별·행위별로 심층 분석, 예방과 단속 활동을 위한 범죄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합법사행산업 중심으로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도박 확산방지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법기관 내 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합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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