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의회, 선거법 개정안 최종 승인…이르면 내년 3월 총선

입력 2017-10-26 23:03
伊의회, 선거법 개정안 최종 승인…이르면 내년 3월 총선

선거 전 정당 간 연대 허용…우파연합 최대 수혜 전망

타 정당과 연대 가능성 차단해온 오성운동은 강력 반발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의회가 일명 '로사텔룸'으로 불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새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이 이르면 내년 3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상원은 26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찬성 214표, 반대 61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 법안은 제1야당 오성운동과 소수 좌파 정당 민주혁신당(MDP)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된 5차례의 표결, 신임투표와 무관한 1차례의 표결에서 속속 가결된 데 이어 이날 마지막 관문까지 여유 있게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한 '로사텔룸'의 입법 시간을 단축하고, 반란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원 투표와 마찬가지로 상원 표결 역시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에 따라 '로사텔룸'은 최종 입법까지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서명 만을 남겨놓게 됐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수일 내로 양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자인 집권 민주당(PD) 소속 하원 원내총무인 에토레 로사토의 이름을 딴 '로사텔룸'은 전체 의원의 36%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64%는 정당별 득표율로 할당하는 비례대표제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과는 달리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각 정당끼리의 연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기성 정당에 유리한 반면,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해온 오성운동에는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군소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끼리 연합한 세력의 경우 전국 득표율 10%, 연합 없이 단독으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은 전국 득표율 3%를 확보해야 원내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정당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여세를 몰아 창당 8년 만에 첫 집권을 꿈꾸던 오성운동은 '로사텔룸'이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원 표결 동안 지지자들을 결집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오성운동의 상원 원내대표 조반니 엔드리시 의원은 이날 상원 토의에서 '로사텔룸'을 밀어붙인 집권 민주당과 전진이탈리아(FI), 북부동맹 등 기성 정당을 향해 "당신들은 다 똑같다. 사상이나 정책보다는 자리만을 지킨 채 나라를 계속 쥐어짤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탈리아 여론조사 기관 IX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새 선거법 적용 시 차기 총선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구심점으로 하는 우파 연합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파 연합이 하원 총 630석 가운데 269석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중심이 된 연합 세력이 180석, 오성운동은 153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진영도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민주당이 대연정에 나서는 방안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12월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주도한 헌법개혁 국민투표가 부결된 직후부터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마타렐라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을 막으려면 의원 선출 방식이 서로 다른 현행 상원과 하원의 선거법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의회에 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이탈리아 주요 정당들은 지난 6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의회 표결 과정에서 숨은 반란표가 나오며 결국 입법 관문을 넘지 못한 바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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