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해양사고 되레 급증…"안전의식 여전히 미흡"
최근 5년간 연평균 9% 늘어…해양수산개발원 설문조사서 88% "대형사고 재발 가능성"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해양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은 안전의식 수준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대형 해양사고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 분석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2012년 1천573건에서 2013년 1천93건으로 줄었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천330건, 2015년 2천101건, 2016년 2천307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1%에 달했다.
5년간 사고에 연관된 총 9천636척의 선박 가운데 어선이 6천598척으로 68.4%를 차지했다.
어선 외 선박 중에서는 화물선(559척), 예선(455척), 유조선(280척), 여객선(243척)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원인은 기관손상(31%), 안전운항 저해(16%), 충돌(11.8%), 좌초(6.2%), 화재·폭발(5.9%)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관손상은 정비불량과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선박 규모별로는 100t 미만이 81%에 달했다. 이는 소규모 어선의 사고가 많은 탓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높은 어획강도, 활발한 해상교역과 여객수송, 각종 해양 및 항만시설 등 복잡한 해상교통 환경 탓에 사고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이어서 대형 사고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6월 열린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방문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7%가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매우 또는 다소 낮다고 응답했다. 매우 또는 다소 높다는 응답자는 12.6%에 그쳤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수준에 대해선 37.6%가 안전해졌다고 평가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10.7%)보다 많았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사고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29.2%가 매우 크다, 59.1%는 조금 있다고 응답해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응답자의 97.6%는 해양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양안전 정책을 집행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95.0%가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정책 때문에 불편해진다면 따르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4.3%밖에 안 됐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몇 년간 연이은 선박 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해양 안전사고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대형 해양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트라우마를 형성해 이를 해소하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의 해양사고 조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과학적인 기법과 시설·장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역별, 선종별, 화물별 운항 특성 분석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형 여객선의 인명사고와 대형 유조선의 기름 오염사고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사고 등을 계기로 다양한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절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하다.
잦은 안전점검으로 종사자들의 피로도 증가와 매너리즘 확산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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