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꾸준히 높아져"

"부산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꾸준히 높아져"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6.2%에서 이듬해 8.8%, 2015년 7.3%, 2016년 10.1%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는 10.2%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패소율 상승은 단순한 송무 능력뿐만 아니라 무리한 징세행정에 기인한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이나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실 과세나 무리한 징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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