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지자체는 국정운영 동반자"…여수선언 발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며 "국가 및 자치사무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구분되며, 지자체는 지방 행·재정, 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하고, 지자체는 주민이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을 선언문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로 작성된 선언문 발표에는 전국 시·도지사 전원과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회 의장 대표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돼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기간 정책홍보관에 전시된다. 대회 폐막 후에는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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